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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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2)

전체글글쓴이: lomerica » (화) 02 07, 2017 11:24 am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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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변호사(신아 법무법인)

토론에 들어가며

먼저 이도흠교수님의 깊은 혜안에 따른 성찰에 감사드리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책에 많은 부분 공감하며, 깊은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 기쁩니다. 발제문 상의 진단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대동소이하나 제 나름대로의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고, 조계종 쇄신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마지막으로 조계종 쇄신안의 핵심인 사부대중공동체 지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에 관하여

발제자가 제시한 전근대적 기복신앙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의 불교가 불자들의 주체성 발현을 억누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신화(物神化)’와 이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된 스님과 신도들이 불교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국가권력 내지는 정권과의 결탁이 불자들의 혜안을 해치며 불교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대부분의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과 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 그리고 1994년 개혁불사를 목도한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문제제기에 더하여 집단지성의 실종과 개혁세력의 기득권화에 따른 자정주체의 소멸,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서 공적 대의명분 즉 종단의 목적, 사찰운영의 목적 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집고 싶습니다.
어느 사회이든 제도화 되지 않은 집단지성이 제도화 되었으나 의식이 깨어있는 기득권의 일부를 견인, 집단지성에 포섭시켜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이 시작되고, 기득권화 되지 않은 스님들이 반독재, 불교자주화, 민중생존권보장을 위하여 뛰어들면서 목적지향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에 이르러 기득권의 일부와 결합하여 집단지성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n\n1986년 해인사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 정권은 불교관계 악법을 즉각 철폐하라. △현 정부는 실질적인 경승 내규를 즉각 제정하라. △사원의 관광 유원지화를 즉각 중지하라. △(인천 사태로 구속 중인)성연 스님을 즉각 석방하라. △부천경찰서 성고문의 진상을 규명하라. △총무원 및 각 사찰의 기관원 출입을 즉각 중지하라. △현 정부는 교과서 왜곡과 편파성을 즉각 중지하라.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시정하라. △민족경제 침탈하는 수입개방을 즉각 중지하라. △현 정권은 10.27법난을 책임지고 해명하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눈물어린 배려심을 갖고 있었는 지, 다시 한 번 그 때의 결의문을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전근대적인 종단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1994년 개혁불사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행자교육원설치, 기본교육의 시행 등 종단 교육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개혁세력들은 대부분 종단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국가법을 차용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종헌과 관련 종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개혁적인 노력들과 종단정치에의 참여가 역설적으로 개혁세력의 기득권화를 초래하게 되고 비권력적인 집단지성이 실종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n\n개혁은 일정정도의 기득권화 되지 않은 세력에 의한 in-put가 전제가 되어 개혁적 이념이 권력의 행정적 뒷받침과 캠페인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out-put과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in-put와 out-put의 균형, 직관과 논리의 상호존중, 전통과 미래의 조화없이 국가법을 차용한 논리의 일방적인 out-put현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개혁세력이 기득권화되며,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증대되고, 집단지성이 실종된 현상은 불교현실상 개혁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있지만, 개혁세력들이 자체 일시 종단정치의 참여와 수행과 포교일선에로의 하방(下方)이라는 규율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득권화 되지 않은 집단지성을 끊임없이 재생산 하는 구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개혁의 주체가 형성된다면 그 주체는 반드시 권력적 위치에서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배제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어찌보면 지난 정권들 동안 국가권력에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시민단체의 목적전치현상을 낳아 결국 엔지오운동을 쇄약하게 했다는 점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8년 종단분규가 일어났으나, 1994년 개혁불사의 힘이 유지되고, 넓어지고 개방된 승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진출로, 승가와 재가 사이의 개혁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협조에 의하여 내부동력을 얻고, 민주주의가 진보되고 매스미디어 정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실제 갖고 있는 힘보다도 훨씬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종단이 행사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 정치집단의 구애에 의하여 외부동력을 얻어 거대종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참여불교재가연대라는 재가불교시민단체가 탄생하고 불교포커스 등 불교내부를 감시하는 언론들이 생김으로써 집단지성이 형성될 수 있는 외적여건이 넓어졌으나 승가내부에서의 in-put힘이 점차 소멸됨에 따라 집단지성이 점차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스님들은 기존 기득권 세력이나 개혁세력 할 것없이 명분도 대의도 없는 계파를 만들어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종단을 이권다툼과 나누어 먹기의 장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파벌형성이 대중공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화합승단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결국 총무원까지도 당당히 파벌대표의 이름으로 총무원 부실장 등의 집행부를 구성함으로써, 그나마 총무원과 중앙종회의 견제기능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파벌의 형성은 결국 소장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누구는 어떤 스님사람이라는 식의 구별을 짓게 만들고 매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 집단지성이 형성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저에는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가 가장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개혁불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미국의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키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생산한 만큼 수요가 일어난다는 논리하에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화를 장벽없이 유통시킴으로써 한 국가가 자신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만 생산시키며 그 외의 산업을 도태시키고, 자본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기위하여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여 평생직장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자산을 금융상품화 하여 자유롭게 거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공급을 늘려 부의 전체 양을 크게하여 그 누수효과로써 일반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n\n결국 이러한 논리는 일부 금융자본과 재벌만을 살찌게 하고 중소기업과 열위산업을 도태시키고, 고용없는 생산증대가 일어나, 결국 수요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낳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도 부동산가격이 널뛰기하는 등 모든 자산에 거품이 생기고, 외형적인 부가 모든 인간에 대한 가치판단을 뛰어넘는 현상이 생기고, 부를 기반으로 한 스펙이 인간을 규정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고 스펙을 통해 인정받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저마다 주지쟁탈전에 뛰어들게 되는 과정과 파벌을 통한 지위보전욕구의 형성, 그 와중에서 서로가 흠집을 얻어 집단지성이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커다란 영향을 아니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몇 번의 자성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7. 우리는 신정아-변양균 게이트, 마곡사 주지구속, 백담사 시주금 횡령, 제주 관음사 잡음, 엠비씨 피디수첩에 의한 승려행태 고발 등 크고 작은 부정비리와 언론의 고발로 국민적 불신과 지탄을 자초한 결과 불교가 절체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7. 10. 19. 계절을 넘어가는 추위 속에 희양산 봉암사에서 조계종 참회대법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빗방울이 스님들의 얼굴을 흘려내려 가사를 적실 때, 물에 젖은 엷은 가사를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끼시던 스님들의 고뇌에 찬 표정과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재가자들의 모습이 생생이 기억납니다.

그때 피끓는 참회를 하였던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그 소중한 풍경을 망각하였습니다. 2년전 문수스님은 제 몸을 불태워 부처님 전에 바치기 직전 다음과 같은 유지를 남겼습니다.
-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지금 이 땅의 위정자에게 또한 국민들에게 그들이 금과옥조로 삼아야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지 이 땅의 뭍 생명을 살리자고만 함이 아니라,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국법질서와 지켜야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됨으로써 적법절차와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쓴 공사강행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가고 있으며, 미래 우리 후손들의 권리인 환경권이 선택의 여지없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재원이 우선적으로 토건산업에 투입됨으로써 복지국가지향의 헌법원리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 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토건산업이라는 이 정부의 중심정책이 일확천금의 물욕지향적 사회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는 사업이 결국 내편과 네편을 나누어, 내편에는 관대하고 네편에는 엄격하므로 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리고,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이 어려워져 국민이 소비할 때 사용하는 국내통화에 대한 수요가 사라져서 환율이 오르고, 그 여파로 대외적 경쟁력을 얻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경제만 활성화되며 물가가 올라 국민의 삶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경기 구조 속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연관효과도 거의 없고 일반 건설경기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국가 재원투자가 재벌만을 살찌우고 서민의 삶을 짓눌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수스님은 이런 깨닮음을 널리 알려 현실에서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우리는 새로운 집단지성을 형성할 계기로 삼기는커녕 스님의 소신공양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미명하에,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실체와 현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신자유주의의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은 우리가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도박동영상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고 끝없는 공포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세속화되었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집단지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응책을 찾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습에 대하여 너무도 자신감 없이 움추려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계종 쇄신안과 관련하여 조계종 쇄신안을 보면서 느낌점은 장래를 위해서 일단 출발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으나, 심장발작이 일어난 사람에게 급하게 보약을 먹인 기분도 듭니다. 충분한 대중공의와 토론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일시에 전격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쇄신안을 갖고 갑론을박이 지속되면서 개혁적인 분위기가 퇴색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드러났던 문제점에 관하여는 종단의 호법기능과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단의 호법기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평등한 적용이 되고 있는가와 과연 승가의 이익을 위한 범계행위에 대하여는 너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현재 종무원법상 결격사유 중 파렴치범에 사기죄나 횡령이 빠져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호법부의 기소독점권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일정직위 이상 스님들의 일정한 범계행위에 관련하여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합의제 대배심(大陪審)제도를 두는 방안, 지방검찰역할을 하여 호계원에 갈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단사인(斷事人)을 두는 방안, 호법부와 호계원에서 적용되는 양형규정을 두는 방안, 호계위원의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정실에 따른 징계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파정치의 폐단을 끝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계파가 생기는 것을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사찰의 실정을 잘아는 재가자들을 교육훈련하여 감사요원을 대폭확보하고, 각 사찰로 하여금 감사에 적합한 장부작성을 법정화시키며, 시주금의 사용목적(포교목적, 사회사업목적, 사찰운영비목적, 불사목적)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입으로 잡고 전용을 금지시키며, 사찰주지 개인에 대한 시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찰재정을 공개토록 하여 공개된 재정과 실제 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단에서 만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현재 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사찰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찰운영의 주체로써 참여하여야겠다는 신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주지가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취지와 맞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신도운영위원은 일정금액 이상을 시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오히려 불사위원회 성격을 갖게 되고, 사찰의 세속화에 기여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예결산 상 연 3,000만원 이상의 사찰에 대하여는 사찰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이를 구성하지 않으면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나, 주지가 임의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법을 먼저 적용하고, 신도운영위원을 신도들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이 3분의 1이상 구성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여 실제적인 사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사부대중의 참여가 실제로 보장되는 사찰을 모델링하고 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파하여 전 사찰로 확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신도 몇 명 이상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신도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금액이상의 시주를 요구한 종법내용은 일정금액이 불명확하기도 하거니와 사부대중공의와 사찰의 세속화 배제 정신에 위반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찰예산회계법과 관련하여는 사찰운영의 투명화, 주지스님의 횡령과 전횡의 사전 방지, 주지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정책임자의 견제 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공개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고, 주지와 재정책임자를 분리하여 재정책임자의 결제없이 어떠한 지출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재정책임자가 재정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는데, 현 공포된 사찰예산회계법은 재정책임자를 주지로 하고 경리회계담당자를 일반 종무원의 지위에서 재정집행의 책임자로 격상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예산 예측하여 짤 수 있는 사찰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주목적의 전용금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부의 배치, 재정의 교구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일정액 이상은 개인시주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n그리고 사찰예산회계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3년 단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때에 따라서는 기한없는 연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사찰예산회계법안의 핵심내용들이 적용되어야하는 사찰들을 명시하였어야 하고, 사찰예산회계법이 그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실천성이 있는 바, 사찰예산회계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찰주지가 징계의 대상에 놓이게 된 것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지권한을 규제하겠다는 여러 취지의 종법안들이 중첩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을 이루기 위한 핵심내용의 구성이 미흡하고, 모델링하여 전파함으로써 그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찰주지를 범계예상자로 보는 시야가 아니라, 권한의 분산과 균형을 통하여 사찰을 본래 목적에 맞게 바로 세워야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델링 작업을 위해서라도 직영사찰 등에 주지공채 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주지지위가 하나의 스펙이 아니라 정확한 사찰목적을 체득하고 있는 스님에 의한 사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재가종무원 양성제도에 관하여는 그 제도의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가종무원 역량이 상당히 불균형함을 감안하여, 순환근무제, 지방근무시 지방근무수당 지급,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 평가제도(급수등)의 도입 등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의 폐해 때문에 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선거권이 부여되었던 자가 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선거권을 확대하여 금전적 대가에 의한 투표를 힘들게 하며, 선거운동방법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종책토론회의 개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영하도록 하여 종책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직능직 종회의원의 자격을 그 해당분야에 맞게 정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전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 방안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중앙종회에 재가신도가 참여하여 사찰 및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신도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연구하게 하고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총무원에 재가신도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단지 포교의 대상이 아니라 종단운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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